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한 21년 추가 5차 재난 지원금을 현금 &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을 편성하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5차 코로나 지원 내용
5차 코로나 지원금은 "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비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나눠준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다.
두 번째로 재난 지원금 성격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다.
이번 5차 지원금은 15조 7천억 중 10조 4천억 원은 소득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된다.
그리고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으로 구별된 300만 명에게는 추가적으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하위 80%(세전)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200%)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누구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역대 최대의 지원금 지급 예정
이번 코로나 5차 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는 15~16조 예산을 잡았고, 고용 민생 안정 지원은 2-3조 예산을 잡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2-13조 예산을 잡았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뉴스에서 최대 900만원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8월부터 1회라도 집함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정말 크게 감소하여 업종 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기간, 업종 등을 고려해 24개로 나누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1차에 지급된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비해서 최대 400만원을 더하여 900만원이 지급될 것이고, 지원금은 7월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이 자식과 세대 분리되어 살고 계신 부모님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식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 자식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자식과 세대 분리가 된 부모님들은 따로 세대주가 되어서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을 끝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루빨리 모두의 삶이 안정이 되기를 바라며 5차 재난 지원금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