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급, 기본급 5.1%인상 최종결정

 

2022년 최저임금 5.1%인상

오는 1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부겸 총리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젯밤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해당 금액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할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강한 유감 표시

하지만 한 편에서는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했다며 이에 따른 결과를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1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영계 단체들은 13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해 주지 않음을 표하고, 9차 전원회의에서 916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자 반발하며 퇴장을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 공인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 할 우려가 있으며, 고용 유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고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가져가야 한다는” 비난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주장한 노동계도 크게 반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회의장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6~6.7%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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