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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소상공인 대상 세금 유예 & 추가대책 시행

정부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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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면소비’를 촉진할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한 내기로 결정하여 이 같은 발표를 하였닥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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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 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도 3개월 재연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책은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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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길 계획이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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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16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전년 대비 25%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는 “성수품 공급 시기를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부터 개시하고, 특히 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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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회의에선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으며, 홍 부총리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 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 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발표하였다고 공지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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