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예산보다 8% 늘려 확장 재정 유지 할 것으로 보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올해 본예산(558조원)에 비해 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 확장 재정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또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7천억원이고,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분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주를 이룰 전망으로 보이며, 우선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고,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정부는 백신과 감염병 대응 인프라에도 박차를 가할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박 의장은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덧붙여 회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인상(월 10만원→20만원)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이 대표적으로 지원 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2조5천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등 미래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당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비축해 둔 물량을 집중 방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