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도지사
경기도민 모두에게 3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결정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2%"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로 인해 아쉬움과 반발에 있는 경기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1인당 25만원 재난 지원금 지급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주민이라면 도 예산을 통해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는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를 검토ㅛ하여 재난지원금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 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해 경기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대 여론
이재명 시장이 사용하는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나라의 세금을 자신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고, 이낙연씨는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 걱정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좋게 보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프로필
이재명 도지사는 1964년 12월 22일 생으로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성남 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2012년 포브스코리아 대한민국 글로벌 ceo에 선정되었으며,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차세대 대권 주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