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차 재난 지원금 확대 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 지급액 & 시기 & 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 지급 예정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한 21년 추가 5차 재난 지원금을 현금 &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을 편성하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5차 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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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88% 모두에게 지급(확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34조 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자원 의지를 담았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문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원까지 인상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 보상 예산도 늘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2%의 국민들에게는 양해를 계속적으로 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맞벌이&홑벌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선별에 대해서 참으로 말이 많지만 지급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소득 하위 80%에 지원을 유지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특성을 살려 조건을 완하시켰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홑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또 1인 가구의 경우는 고령층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 원 그리고 3인가구 1억 532만 원 그리고 4인가구 1억 2436만 원그리고 5인가구 1억 4317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2인가구 6671만원, 3인가구 8605만원, 4인가구 1억 532만원, 5인 가구 1억 2436만원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 4인 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 150만원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성인인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읍사무소 방문)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상생 소비 지원금도 7천억 규모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생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준비한 하반기 소비 증가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을 해주고,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해당되는 10%의 캐시백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